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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방적 해고로 취업규칙상의 소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해고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은 아니다

  64다441964-07-23
• 행정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팀-12422000-01-01
• 행정해석

  일방적 해고로 취업규칙상의 소정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에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수당 지급은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64다441964-07-23
• 행정해석

  재직 중 재해로 퇴직 후 장해발생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상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팀-5632006-02-01
• 행정해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팀-5542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