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취업규정 제14조에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있는 자를 ‘채용내정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통보받고 임용후보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72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미만 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882024-09-02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채용절차가 ‘교육 수료 후 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용확정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42019-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양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여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62024-11-26수습해고
- 노동위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212022-05-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6. 8. 23. 인사팀장, 같은 달 26일 사장과의 면접을 거친 후 헤드헌터를 통해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인 연봉액수 및 출근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친 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982016-11-22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23. 4. 3.∼7. 31.)을 체결한 이후로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각충남2023부해722202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개별 채용이 아닌 광주시에서 통합 채용하는 특성에 따라 광주시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채용 공고문을 공고하며 상반기 채용공고에 있었던 시용기간의 표시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92022-12-12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기각인천2021부해3782021-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902025-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제품 검수, 물류 발송 및 관리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기각경북2025부해771202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지점은 법인이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별도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다.나. 채용내정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여…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642025-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들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대표이사, 관리자가 같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ㆍ노무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며, 업종, 사무실 및 차고지, 근로조건이 같고, 모집과 채용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252021-10-06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이 결정된 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대표이사가 2022. 2. 15. 14:…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52022-08-0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