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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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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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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8다2446312019-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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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2013도25102013-06-27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9다2213522021-11-11대법원
- 법원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2012다2005302012-09-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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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20556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515682023-11-30대전고법(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