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정책과-43082004-11-09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 행정해석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592021-08-31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0312020-12-22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
- 행정해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사회적기업과-7092019-02-1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8482019-02-1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882018-02-05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
- 행정해석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퇴직연금복지과-1305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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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여성고용정책과-15302015-05-28
- 행정해석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4912014-03-17
- 행정해석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02013-01-30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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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