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80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기각서울2022부해1165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기간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30. 정년퇴직 후 기간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이후 3차례 근로계약 갱신된…기각부산2025부해554202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사용자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나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소장직무를 해제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각경기2021부해3332021-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기각울산2019부해2502020-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년마다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그간…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92019-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32022-05-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28조(정년)제2항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점, ② 적격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기각서울2016부해13542016-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헌법, 민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인정 (구제)충남2022의결17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기각경기2018부해1995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