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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다257869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91도3261991-11-08대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업무방해2016도16902017-02-03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2008고단46072008-1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3462009-10-20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