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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 및 사용자의 보고 체계하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가 한 공익신고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기각경기2025부해2337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기각경기2024부해30942024-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3은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기각경기2024부해2708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 소속인 허ㅇ관 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 관련 사항을 협의한 점, ② 근로자들은 허ㅇ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하였고, 사용…기각경기2022부해20272022-11-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0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청 한익스프레스의 관리·감독 담당 대리가 계속 근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기각충남2021부해133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근로자가 조장으로서 조원이 원청 임원들에게 소속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232017-01-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일부인정중앙2016부해4432016-07-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상급자의 지시(순찰표 성명 기재, 업무인수인계 철저) 불이행① 순찰표 성명 기재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안 인수인계 일지 작성만으로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인정 (구제)경기2016부해5022016-05-31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192019-06-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682025-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청과의 계약해지,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폐업이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1은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부산2017부해4662018-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기각서울2024부해17742024-07-24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운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상의 슬러리 성분분석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차별172019-09-2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