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용약 계약서를 통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복무관리를 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설령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원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