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과 업무상 지시불응,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한 달간의 병가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병가신청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불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52019-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550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새로운 업무(CS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망신과 모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기각경기2024부해2955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초심취소중앙2022부해1982022-04-0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차년도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정도로 근로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2024. 11. 25. 먼저 계약종료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는 처음에는 다…기각서울2024부해44142025-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52023-05-24직장내괴롭힘
-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1. 4.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 그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82021-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02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기각전남2018부해1152018-04-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3. 1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2. 2.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사실이 있…기각경기2021부해12482021-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기각경기2019부해102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직 사유 등을 직접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242019-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한 것과 신자 개인의 신상자료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사…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7562018-02-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