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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3. 1. 1. 및 2023. 6. 1. 두 번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은 ‘소정근로시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84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기각서울2024부해1597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기각서울2025부해15322025-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중에 회사에 들러서 사직서 내고 갈게.”라고 명확히 퇴사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사일은 2025. 3. 31.로 사용자와 조율된 점, ② 사용자…기각서울2025부해16082025-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2022. 2. 10.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9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조합의 임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내부 기안서를 작성해 이사 3명을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② 직원 2명…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52022-07-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내용을 보고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점, 사용자가 감사하고자 요구한 출근이나 휴가 등이 포함…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252024-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와 대표 간 통화 내역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본인의 잔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6일 남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기각서울2021부해1925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연차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3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회사의 서울사무소와 오창연구소의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임금, 퇴직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회사 명의로 한 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기각충북2022부해2592022-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 직원들의 직책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부사장으로서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최고책임자였던 점, ③ 경영진 단체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02023-06-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안내 없이 “그만두거나 대체근로자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선택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기각경기2023부해135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기각경기2025부해1087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제조를 위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센터장 및 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422025-11-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