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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기술경영 비전 제시에 따른 인력배치전환이 계획되어 있었고, 전체 근로자 중에 가장 많은 지각횟수를 보인 근로자를 전보함으로써 기술인력 보강과 근무태도 개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 광양, 포항…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332016-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을 겪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04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오전 근무로 변경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룹…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01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기각서울2025부해3236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이○○는 사용자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 이○○ 이외의 근로자들은 ① …기각부산2025부해4802025-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ㆍ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각하서울2022부해1932022-04-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장갑 3켤레를 끼고 작업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기각경북2019부해3402019-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5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기각인천2021부해4552021-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두 사업장의 실질 대표가 같고, 업종이 동일한 점, 두 사업장의 인사ㆍ노무 및 재정 관리를 실질 대표 중 한 사람이 모두 …기각제주2025부해1522025-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A 사업장 소속 2명(근로자 포함) 외에도 4명이 같이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각하경기2023부해2882023-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1. 7. 사용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이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8. 13. 오후에 사업장을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 통지서를 확인한 사…기각경기2018부해20512019-04-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배차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초심유지중앙2019부해652019-04-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기각경기2019부해447201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462021-09-01비위행위
- 노동위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6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422021-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질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이지…기각경기2025부해20962025-07-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