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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고용차별개선과-6572013-04-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47392012-12-31
- 행정해석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근로복지과-46062012-12-21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9522012-12-21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2012-11-0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분사무소 추가를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522012-11-05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
- 행정해석○○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4292012-10-30
- 행정해석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고용차별개선과-24312012-10-30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1672011-01-12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602010-12-31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