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은 2022년 임금협약 관련 ‘22.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
중앙2022사후OO2023-01-03기타
법원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노사 간 면책합의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93다582401994-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은 벌금 1,500,000원, 피…
2010고단7132011-01-27비위행위
법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
2012고정12952013-02-14비위행위
노동위
상록골프앤리조트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22년 임금협약 관련 ‘22.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
중앙2022조정OO2022-12-20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8구합217142019-01-23수습해고
노동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11. 13.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 분할 전 회사가 임ㆍ단협 체결을 위하여 2023. 5. 9.부터 2023. 10. 18.까지 단체교섭을 1…
전남2024교섭82024-01-29기타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충남2016부해5052017-04-13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1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2차 직위해제처분이 지속된 점, ② 2차 직위해제처분 이유 기재란에 1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직위해…
서울2016부해26882017-03-28기타
인정 (구제)
법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됨. -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없이 조…
2000도28712001-06-26경영상해고
법원
해고된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영천지점의 근로자…
2014고단8302014-10-16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
93누57961993-12-21수습해고
법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함. -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 …
91누52041992-01-21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업장 내 유인물 배포 제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의 징계량정 자료 활용,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불인정, 제3자 개입 행위 해당 여부,…
94다40421994-09-30기타
법원
단체협약상 면책 조항의 효력 및 파업 관련 행위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
89나38631990-06-13수습해고
법원
유일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 파업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
2014가합11682015-09-23기타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내세워 최종 결정권을 …
97도5881998-01-20업무능력부족
법원
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해고 근로자들의 공동상해 및 상해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E는 상해 혐의로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벌금…
2015고단11972016-02-18비위행위
법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803,9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9. 피고와 …
2023가단1336402024-08-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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