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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각하울산2018부해153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7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기각경기2024부해2202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산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③ 현장…각하제주2018부해15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각서울2020부해3222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0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재직 중 겸업을 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상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24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기각전남2024부해158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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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72020-11-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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