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1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점장이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점장이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출근을 명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하지 않은 …기각서울2024부해1511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각하서울2024부해1789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212020-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기각경남2024부해461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강원2024부해104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5. 25. 사용자에게 “2020. 5. 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판단: 근로자가 2020…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3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기각경북2023부해740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372023-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662018-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기각충북2018부해322018-03-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경북2018부해103은 기각, 경북2018부해108은 각하 쟁점: ① 근로자가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기각경북2018부해1032018-04-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