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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9832004-04-12
• 행정해석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ㆍ내국인 비율 확대 등 경영주체에 의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38552006-12-26
• 행정해석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 2.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512003-10-22
• 행정해석

  1.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 등의 효력은 없다 2. 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노조법 및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3.노동관계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시킨 경우,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노사관계팀-12232007-06-12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노사합의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의 재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1329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