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2022-06-23
- 행정해석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2022-06-1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2022-06-1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2022-06-1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
- 행정해석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2022-06-08
- 행정해석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2022-05-24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2022-05-13
- 행정해석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2022-03-29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2022-02-17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2022-01-26
-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2022-01-13
- 행정해석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2021-12-15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2021-11-26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