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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85누1011986-01-2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18누5089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416812019-07-04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11871987-09-2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14722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2010누89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누3858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구합1003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3542016-12-1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178772009-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15363, 153702010-06-10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