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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852008-04-04
-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근로기준팀-84382007-12-1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982007-07-24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2007-04-2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42005-07-13
- 행정해석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1382005-01-05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나 폐업신고 시 예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지노동시장기구과-41702004-09-16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602004-08-24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44312004-08-06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382004-07-22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 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산보68340-3942000-06-05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 행정해석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302000-01-11
- 행정해석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032000-01-01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