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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762015-06-1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12043대전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2022나1572023-04-1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904(분리)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