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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92742018-05-1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2016다2029472017-12-2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742542017-12-05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8152015-06-11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73구2051973-12-28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