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2017나402972017-11-29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69 판결 명예훼손2018고정692019-01-1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2013구단2185부산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0775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407752022-01-19부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09-22인천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5. 9. 선고 2018나13151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8나131512019-05-0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구합313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2019구단101351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2017누860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02-0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단53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