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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52736 판결 약정금2020가합5527362021-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20다219454, 219461, 2194782025-08-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23다2197522025-07-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가합969542025-05-01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21다2169572025-02-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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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2021두492082024-11-28대법원
- 법원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2024두351252024-11-28대법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2다2170562024-10-08대법원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46612024-07-11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2024-03-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