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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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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9261997-02-14대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02-10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2014가합35052016-06-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161032007-1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03-1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6621995-01-24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34961999-01-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