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이다징수01254-45331986-03-17
- 행정해석주물업을 주업으로 기계제조업으로 업태전환했을 때 변경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2241976-10-12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퇴직연금복지과-40312021-09-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42021-04-05
- 행정해석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322020-10-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822018-06-25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9482009-03-24
- 행정해석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임금32240-621992-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1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퇴직연금복지과-46142019-10-3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9302016-03-09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