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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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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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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92742018-05-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39582021-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8누45081989-05-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41321998-11-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 2008노1749(병합)2009-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