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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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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0다38007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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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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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

  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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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1고단4392022-08-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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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

  2022가단251382024-06-19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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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

  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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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

  2019가단2722432024-04-2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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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나145222021-07-15부산고등법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