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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02-1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441622018-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410382024-11-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