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2017노118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28892024-05-2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49282017-05-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