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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0691995-02-14대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2478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나247802017-04-2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93531991-07-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2. 1. 30. 선고 2001누51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누51652002-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93다250421993-08-2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321692019-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29821992-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153672008-09-04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92391997-05-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