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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6급 팀장ㆍ관장 공모직위 중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가 포함된 점, ② 근로자가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한 점, ③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공모직위에 합격한 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92024-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여부① 근로자는 2021. 3. 17.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1. 6. 17. 인사발령 전까지는 완정지점의 지점장으로서 4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초심유지중앙2021손해3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직위해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 4.자 인사명령에 따른 직위해제는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52021-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의 필요성 존재 여부전보처분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52019-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2021. 1. 4. 자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에서 북부센터 차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보이고 책임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그 …기각경기2021부해533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승진 등의 인사요인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초자치단체인 사용자 소속의 6급 팀장은 일반적으로 소속 팀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실제 내용…기각경기2015부노982016-02-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