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의 필요성 존재 여부전보처분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외형상 팀제이기는 하나 연공서열형 조직 형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4∼6급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해임한 것은 정신적·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불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