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휴직기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과 휴직기간 종료 전에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각하전남2017부해352017-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관련① 사용자가 휴직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사 소견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객관적으로 근무가 아예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012023-08-25기타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수용하였다면서도 2021. 9. 7. 근로자의 사직 입장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52022-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092020-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일산영업소 소장 장금식 폭행,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02022-10-06성희롱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은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원 제출 요청에도 병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원을 제…기각서울2025부해5562025-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② 현재 대면영업 업무는 협력업체가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범위 및 영업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442019-02-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