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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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5392019-05-2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퇴직연금복지과-23782018-06-18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312018-05-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6692018-02-09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퇴직연금복지과-18422016-05-25
- 행정해석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과-40992012-11-27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법인 임원이 분사무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종사자 고용의무가 면제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0612012-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파견기간 계산시의 가산점고용차별개선과-15122010-12-22
- 행정해석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316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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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퇴직시 대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임금복지과-12262009-07-2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