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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교통사고는 징계결과 통보서에서 단체협약 제23조제19호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운송수입금 횡령은 운송수입금 미납시 관행적으로 월 급여에서 정산하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582016-05-0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규약은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규약 제19조는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됨 나. 회의의 종류…인정 (구제)부산2023의결152023-11-13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이 인준취소한 지부위원장이 소집한 지부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초심유지중앙2019부노1012019-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해고 및 정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직원 다수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만 징계한 점, 노…초심유지중앙2021부노1342021-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여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합의하고 …기각제주2021공정22021-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인정 (구제)경남2022의결52022-08-12기타
- 법원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2021구합63945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1부노179202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