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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청년고용기획과-16642019-09-20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37702018-09-19
- 행정해석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602018-08-02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02016-07-01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03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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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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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근로기준과-45882009-11-06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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