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992017-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기각부산2016부해3272016-08-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2015가단2254382016-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인천2022부해6432023-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기각부산2021부해4742021-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 1.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총 27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74세로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기각서울2025부해18382025-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28.∼2023. 4. 27.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상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202…기각전북2023부해142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생활가이드에 정년퇴직일 기준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퇴직자 총…기각경기2016부해1282016-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95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474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