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32021-07-05
-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
-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2021-04-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2019-03-04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38482018-10-0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여성가장)고용지원실업급여과-43512014-08-29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근로복지과-44102013-12-24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근로복지과-32092012-09-17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삭감 서약서의 효력근로복지과-27012011-11-08
- 행정해석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922011-01-21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