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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함,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와 작…기각서울2022손해32022-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02019-04-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기각경기2020부해2640202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구인공고가 ○○(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88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나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영업직 주임을 채용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이에 입사 지원한 근로자에게 공고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근…기각경남2023부해2812023-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02021-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102021-02-19기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33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222023-04-11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8202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기각서울2024부해16582024-07-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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