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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2023가단1055152024-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피…2018가단116505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체력단련시설을 양도양수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일부인정경기2021부해22142022-02-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기각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청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피신청…각하울산2018부해922018-08-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제주2019부해72019-03-11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의 처리 기준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태블릿PC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8201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센터의 봉사자를 영리업체에 소개하도록 한 행위, ② 공식 출장 신청 후 사적인 부동산 계약에 참여토록 한 행위 ③ 지역아동센터의 잡수리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 ④ 부동산 시설…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542023-12-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학원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를 대표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됨으로써 학원 매도가 완료된 점, ② 학원의 명도가 예정보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122016-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신력 또한 훼손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임대차 총괄업무 담당자로서 전대차계…기각서울2015부해29152016-0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2021-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③ 인사노무 및 회계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542019-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 및 교지 임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2016학년도 1년 2학기제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을 하…기각경북2016부해2912016-07-20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2023가단115783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됨. - 원고의 이 사…2018가단111974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