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인정 (구제)강원2019단협22019-07-12기타
- 노동위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각하경북2017부해5072017-12-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들만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한 점, ② 대물보상센터의 인력 규모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각 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372024-1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142024-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의 직무를 ○○센터 업무로만 특정하여 한정한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사협의로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를 최대한 연고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142024-09-13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에 연장된 정년 기간 2년의 임금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적용을 거부한 점, ② 전보의 근거가 된 …초심취소중앙2023부해676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인정인천2018단협12018-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각경남2019부해4502020-0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기각서울2022부해7952022-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② 여러 부문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의 절대평가를 위해서…기각서울2022부해166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들만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한 점, ② 대물보상센터의 인력 규모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각 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842024-09-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