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2020. 3. 26.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3…인정 (구제)경기2020부해8032020-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2022. 10. 1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의 주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기각서울2022부해23582022-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742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명확히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8. 26.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92025-02-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 15.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 향후 언제 복직할 수 있는지도 확정하기 어…기각경기2019부해380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퇴직희망일을 2024. 12. 2.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632025-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72023-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72024-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를 우회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을 채택한 사용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36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5.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 4. 30.이다. 현장소장은 2024. 4. 20. 근로자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1개월 기간 …기각인천2024부해321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출 저조를 지적하며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으니 짐을 챙겨가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근로자는 매출 실적 개선을 피력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제출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862024-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1720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인사규정에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62020-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3. 10. 이O민 차장으로부터 “사직서 쓰고 나가라.”, “사장에게 다 보고드렸다.”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이O민 …기각경북2025부해1982025-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구인현황 및 채용경위, 4대 보험 신고내역과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기각전북2019부해702019-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기각부산2020부해372020-03-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