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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기각서울2024부해10732024-05-2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개월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이 사용자와 면담하여 휴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근로자가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기각충남2019부해475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2. 22.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2. 22.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2. 22.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92022-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3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1. 26.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11.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0. 자로 퇴직을 승인한다.’라는 …기각경기2019부해183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① 사용자는 채용을 공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③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82018-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5. 16.∼5.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1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정보보호서약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기각서울2023부해2311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012022-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경리 각 1명,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미화원 1명, 격일제 경비원 2명으로 총 5명이…기각서울2017부해2324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기각전남2019부해4012019-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342019-11-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