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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문의하였음, ②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1년째 되면 나간다고 하지 …기각서울2020부해26222020-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파견 인사명령 전 기간에 대해 남은 휴가를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시기 변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22025-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협회와 회사의 사용자 적격 여부1) 근로자가 협회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 사무국장과 면접을 보고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협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지시를 받아 협회 사무업무를 담당한 점, 근로제공 대가로 협…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92022-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는 협회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협회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는 협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의…각하서울2021부해16982021-1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시 뿐이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0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한 후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사’, ‘resign’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과 …기각서울2023부해21522023-09-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기각인천2025부해912025-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3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192025-01-07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4. 7. 31.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7월 계약서 사…기각전북2024부해2292024-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