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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107492023-0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956402016-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7241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20167482016-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2013구단4792수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원퇴직금2010가단2084532011-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09구합2009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24290, 2243062024-05-3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