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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222024-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6872021-0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시간을…인정 (구제)경기2024부노512024-08-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사업장 폐쇄를 이유로 2017. 6. 30.자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조치 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각하인천2017부해2082017-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12018-06-28차별시정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각하서울2024부해19472024-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52018-07-12차별시정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9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기각경북2018부해1342018-04-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42023-08-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