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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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고용차별개선과-3062017-02-03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3072017-02-0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서비스정책과-57812015-12-16
- 행정해석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62015-12-14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안전과-54352015-12-14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노사관계과-18012015-12-14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92015-11-09
- 행정해석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50772014-12-29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근로복지과-35732014-09-25
- 행정해석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4352014-09-25
- 행정해석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322014-09-19
- 행정해석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642014-09-10
- 행정해석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652014-09-10
- 행정해석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491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