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정부는 2017. 7. 20.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 ② 인천광역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근무하는 현 근로자의 전…인정 (구제)인천2018부해822018-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32023-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으로 …기각경남2024부해7232025-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기각경북2023부해420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초심취소중앙2021부노1882021-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사 제호증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기간…일부인정중앙2022부해917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신청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최근 …기각경북2022부해370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3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복무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회사의 사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복무명령에 성실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모두 20년 전후의 장기근속자로서 …기각서울2016부해21712016-1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임과 면담하던 중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상위 직급자인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퇴직하겠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회사에 대한…기각전남2023부해202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기각서울2023부해1864202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①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②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③ 열화…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32021-11-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직으로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이 되는 2018. 11. 30.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인정 (구제)인천2020부해683202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072021-08-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