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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0. 6. 9.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연차휴가계 반려사유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5152020-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기각서울2024부해1597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612020-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08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①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1. 2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초심유지중앙2020부해8802020-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12. 면담에서 사용자가 “쉬고 있으라.”라는 말을 해서 2024. 3.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이 지난…기각서울2024부해1745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32023-06-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