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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32024-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배관배선공사 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72025-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 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이며…기각경기2024부해8142024-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사용…기각인천2020부해6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초심취소중앙2021부노1882021-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시간표를 착오하여 일부 노선을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의 특성, 처분에 이른 경위, 동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승무…일부인정제주2021부해1242021-11-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이 계속…기각강원2021부해69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단시간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83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ㆍ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ㆍ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일부인정중앙2021차별102022-01-17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1은 하도급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사용자2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물적 시설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92017-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년도 및 2020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연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및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던 점, 사용자의 업무특성상 고객인 법원ㆍ등기소의 불만족 발생 여부는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2021-04-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처리 능력 부족 및 인사평가 결과 미흡 등의 징계사유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초심취소중앙2018부해1972018-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기각서울2023부해20012023-09-06비위행위